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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지개혁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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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지개혁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강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99다5070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11.15.(118),21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92년
2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다2982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.15.(936),23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88년
1987년
4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다카29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5(2)민,296;공1987.9.15.(808),138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남조선과도정부법령 농지개혁법

1977년
5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7다86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5(3)민166,공1977.12.15.(574) 1037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1969년
1968년
1967년
10. 대법원 1967. 12. 29. 선고 67다253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3)민,49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14. 대법원 1967. 2. 21. 선고 65다1603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15(1)민,108]
   토지인도
   농지개혁법

1966년
1964년
20. 대법원 1964. 6. 23. 선고 64다104 판결
  [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1)민,191]
  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64. 5. 12. 선고 63다830 판결
  [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1)민,083]
  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62년
23. 대법원 1962. 5. 3. 선고 62다43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0(2)민,290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

1960년
1957년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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